이 글에서는 2025년 3월 31일 개정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3 (특별공급 신청 요건 특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혼인 전이면 청약 제한에서 제외됩니다.(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② 혼인특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전 당첨 이력으로 인한 청약 제한사항*을 배제하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③ 출산특례
-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공공)
- 세대 기준 1회만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한 번 더 특별공급을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3 (특별공급 신청 요건 특례) 개정안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강화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 정책적 배려계층의 청약 기회를 넓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구조를 강화합니다. 혼인 전 당첨 이력이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으로 청약이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해, 실제로 주거가 필요한 계층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공급 효율성 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고, 출산가구 등에게 1회 추가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물량이 정책적 배려계층에 우선 배정됩니다.
3.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안정성 기여
저출생,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사회적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은 저출산 문제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주택시장 안정화 및 공급 사각지대 해소
특별공급 확대는 기존 주택공급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늘어나면,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5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전후 비교
- 신혼부부·출산가구의 특별공급 물량과 우선공급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혼인 전 당첨 이력, 출산 이후 추가 청약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3.31)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민영) | 18% | 23%로 확대 |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민영) | 20% | 35%로 상향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 혼인 전 당첨 이력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 배우자만 배제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배제 |
| 혼인특례 | 없음 | 본인 기준 1회 한정, 혼인 전 당첨 이력 있어도 신청 가능 |
| 출산특례 | 없음 | 2024.6.19 이후 출생(입양) 자녀가 있으면, 세대 기준 1회 한정 특별공급 추가 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 조건) |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공공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 순차제: 맞벌이 140% – 추첨제: 맞벌이 200% (2025년 약 1,440만 원) |
청약 특별공급 신청 시 필수 확인 및 주의사항
💡 혼인→ 신혼부부특공 → 출산(입양) → 추가 특공 등 최대 3회까지 특별공급 청약 가능
| 확인사항 | 확인 |
|---|---|
| ✅ 혼인특례 사용 여부 | – 본인 기준 1회만 사용 가능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 ✅ 출산특례 사용 여부 | – 세대 기준 1회만 사용 가능 – 세대 내 중복 사용 불가하니, 가족 구성원 사용 이력 꼭 확인 |
|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 출산특례 신청 시,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유권이전 등기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처분 완료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 반드시 제출 |
| ✅ 세대원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여부 |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 세대원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면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신청 후 특례 변경·취소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 사용해 청약 신청 후에는 변경·취소 불가. |
특별공급 청약 시 혼인·출산 특례 사용 여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세대원 이력, 자격요건, 서류 제출 등 모든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특례 사용은 변경·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자격 미달이나 서류 미비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마치며
이번 2025년 3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3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청약 문턱을 낮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특별공급 물량 확대, 혼인·출산특례 도입, 소득 기준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그동안 청약이 어려웠던 분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 당첨 이력이나 기존 특별공급 당첨 이력으로 청약을 포기했던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