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증가는 주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주택은 거주공간 외에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건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복지주택 현황을 연도별.지역별.서울시.경기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종류와 차이점
- 노인복지주택은 1989년 12월 30일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이후 실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은 1993년 12월 27일에 유료 노인복지주택(임대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설치·운영 가능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1997년 8월 22일 유료로 분양을 허용하였다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28일 폐지하였습니다.
- 2015년 7월 29일부터 폐지하되, 이전에 [건축법] 허가 또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릅니다.
- 현재 노인복지주택 종류는 임대형과 분양형 2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형 분양형 차이점
노인복지주택 임대형과 분양형의 차이점을 비교 정리해보았습니다.
특징 | 임대형 | 분양형 |
---|---|---|
입소자격 |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
소유권 | 운영업체 | 입소자 |
계약기간 | 시설에 따라 다름 (2년~5년) | 평생 |
매매·전세 | 불가 | 만60세 이상에게만 가능 |
홈케어서비스 | 관리비에 포함해서 추가 비용 없음 | 옵션 선택시 추가 비용 있음 |
초기 입주비 | 보증금 (퇴소시 반환) | 매매 또는 분양에 따른 구입비 |
월 사용료 | 월세+관리비+식비+개별세대공과금 (분양형보다 다소 비쌈) | 식비+공용관리비+개별세대공과금 (임대형보다 저렴) |
재산세 등 | 없음 | 있음 |
주택연금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 자료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노인복지주택 현황
- 아래의 노인복지주택 현황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통계를 발췌·정리하였습니다.
- 노인인구*: 65세 이상 2022.12.31 주민등록인구 기준
연도별 노인복지주택 현황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총 3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35개에서 2022년 39개로 5년 동안 4개의 시설이 신규 공급되었고, 입소 세대수는 6,389명에서 8,84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주택 | 시설수 | 입소 세대수 |
---|---|---|
2022 | 39 | 8,840 |
2021 | 38 | 8,491 |
2020 | 36 | 7,925 |
2019 | 35 | 7,684 |
2018 | 35 | 6,389 |
지역별 노인복지주택 현황
-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고, 노인복지주택 시설수도 15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2번째로 많았고, 3번째가 전북이었습니다.
- 나머지 지역은 노인복지주택 시설이 1개 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전체 시설수 39개 중, 서울시·경기도에 26개로 약 6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에 1개만 있는 것은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 보입니다.
지역 (17개) | 노인인구* | 노인복지주택 시설수 | 세대수 | 종사자수 | |
분양 | 입주 | ||||
합계 | 9,267,290 | 39 | 8,840 | 8,121 | 887 |
서울 | 1,658,207 | 11 | 1,779 | 1,703 | 318 |
경기 | 1,992,807 | 15 | 4,485 | 4,318 | 384 |
인천 | 463,850 | 1 | 264 | 243 | 14 |
부산 | 712,412 | 1 | 293 | 258 | 20 |
대구 | 435,698 | 0 | 0 | 0 | 0 |
광주 | 222,970 | 0 | 0 | 0 | 0 |
대전 | 232,663 | 1 | 240 | 124 | 36 |
울산 | 163,812 | 0 | 0 | 0 | 0 |
세종 | 40,219 | 1 | 100 | 91 | 8 |
강원 | 349,874 | 1 | 146 | 59 | 29 |
충북 | 316,939 | 0 | 0 | 0 | 0 |
충남 | 436,895 | 1 | 100 | 100 | 21 |
전북 | 410,619 | 4 | 1,282 | 1,140 | 39 |
전남 | 457,481 | 0 | 0 | 0 | 0 |
경북 | 618,275 | 1 | 100 | 82 | 12 |
경남 | 638,801 | 2 | 51 | 3 | 6 |
제주 | 115,768 | 0 | 0 | 0 | 0 |
서울시 노인복지주택 현황
- 서울시 노인복지주택 시설 수는 11개로, 중구·강서구·강남구에 2개씩 가장 많았습니다.
- 용산구·성북구·은평구·마포구·강동구에 각각 1개가 있었습니다.
- 시설 수가 없는 자치구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 노인인구* | 시설수 | 세대수 | 종사자수 | |
분양 | 입주 | ||||
서울 합계 | 1,658,207 | 11 | 1,779 | 1,703 | 318 |
중구 | 24,660 | 2 | 242 | 242 | 62 |
용산구 | 38,478 | 1 | 114 | 83 | 15 |
성북구 | 77,293 | 1 | 239 | 238 | 34 |
은평구 | 89,422 | 1 | 137 | 137 | 11 |
마포구 | 55,533 | 1 | 240 | 240 | 24 |
강서구 | 96,880 | 2 | 492 | 475 | 109 |
강남구 | 81,564 | 2 | 264 | 237 | 63 |
강동구 | 78,191 | 1 | 51 | 51 | 0 |
경기도 노인복지주택 현황
- 노인복지주택 시설 수가 15개로 가장 많았던 경기도는 성남시 4개, 수원시 3개가 있고, 용인시는 시설 수는 2개이나 세대수는 가장 많습니다.
- 3개 지역에 60%가 노인복지주택 시설 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수가 없는 자치시군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 노인인구* | 시설수 | 세대수 | 종사자수 | |
분양 | 입주 | ||||
경기 합계 | 1,992,807 | 15 | 4,485 | 4,318 | 384 |
용인시 | 157,226 | 2 | 1,900 | 1,898 | 128 |
수원시 | 147,122 | 3 | 1,069 | 1,055 | 68 |
성남시 | 144,800 | 4 | 850 | 800 | 129 |
남양주시 | 115,165 | 2 | 182 | 132 | 7 |
하남시 | 44,618 | 1 | 220 | 220 | 14 |
안성시 | 36,284 | 1 | 76 | 28 | 3 |
가평군 | 17,841 | 2 | 188 | 185 | 35 |
노인복지주택 필요성과 전망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인복지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력 강화, 시설의 개선 및 혁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주요 정책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니, 식사와 여가를 합친 시니어스 레지던스를 늘리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분양형을 재도입(인구감소 지역)하고,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3천 호로 연간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도심에 공급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역할과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노인복지주택 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인복지주택 종류와 차이점 및 노인복지주택 현황을 연도별.지역별.서울시.경기도로 나눠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인들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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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4. 3.21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부활..분양vs임대, 장단점은?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