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원 조성 및 주거건설 개발을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무엇인지 의미와 장단점 및 최근 분양 사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오랫 동안 진행되지 않은 공원 부지를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협력하여 주거·상업지역 건설 및 공원 조성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5만㎡ 이상 되는 도시 공원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의 공원 부지에 비공원 시설(예: 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례 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적게 들여서 지역 주민에게 공원 조성 및 주택 공급을 해줄 수 있고, 도시 공간의 활용도와 지역 사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단점
🟦 장점
- 공원 부지 활용의 효율성
- 민간사업자는 공원 부지를 구입하고 개발하면서 동시에 일부 공원 부지에 상업용 또는 주택용으로 활용해서 공원 부지의 활용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 민간사업자와 지자체는 서로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공원 시설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급 해결
- 공원 부지 내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공원 조망권
- 대규모 공원 안에 주거 단지가 위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공원 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책로, 운동기구 등 공원 시설 등은 주민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줍니다.
- 공원 조망권까지 확보된 경우에, 프리미엄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공원 면적 감소
- 민간사업자가 일부 부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공원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원 기능이 약화되어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개발과 도시환경의 균형 유지
-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원 부지 개발과 아파트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간사업자의 이익 우선
- 민간사업자 이익이 우선시되어 공공 및 지역주민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반대
- 특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사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최근 분양되었던 단지들과 2024년 분양 예정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입니다.
| 지역 | 단지명 | 분양시기 | 공원 |
|---|---|---|---|
| 경남 창원시 |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 2023. 01 | 사화공원 |
| 광주 서구 | 위파크 마륵공원 | 2023. 03 | 마륵공원 |
| 인천 서구 |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 2023. 07 | 인천 연희공원 |
| 광주 서구 | 위파크 더 센트럴 | 2023. 08 | 중앙공원2지구 |
| 광주 북구 |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 2023. 09 | 운암산공원 |
| 경북 안동 | 위파크 안동 호반 | 2023. 11 | 상록공원 |
| 충북 청주시 | 원봉공원 힐데스하임 | 2023. 12 | 원봉공원 |
| 강원 속초시 | 더샵 속초프라임뷰🔍 | 2024. 06 예정 | 영랑공원 |
| 제주 제주시 | 위파크 제주 | 2024 예정 | 오등봉공원 |
| 경기 광주시 | 광주궁평민간공원 모아엘가 | 2024 예정 | 궁평공원 |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 2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2016. 10. 31)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미분양 물량과 수익성이 불확실해서 무산된 사업도 있지만, 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및 차별화된 조망권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주목받는 곳도 많습니다.
공원을 품은 아파트. 녹색 자연이 주는 쾌적함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