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약은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정청약 사례, 법적 처벌, 위약금,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약이란?
부정청약은 주택 청약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어 분양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당하게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부정청약 유형
- 위장전입: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주소지로 청약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위장이혼: 실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격매매: 청약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아 대리 청약이나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 불법공급: 시행사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며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한 로열층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 부적격자: 시행사가 청약 부적격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 청약 브로커: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청약을 신청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람.
🟦 부정청약 위험성
부정청약은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여러 가지 법적, 재정적,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취소 및 위약금,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사례
부정청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24년 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조치” 보도자료에서 놀라웠던 부정청약 사례를 발췌·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위장 이혼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받기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지만, 이혼 후에도 남편 명의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혼 2개월 후, A씨는 무주택자 신분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전형적인 ‘위장 이혼’ 사례입니다.
2️⃣ 위장 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기
경북 김천의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B씨 부부는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광명시에 부인 홀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파주 운정 신도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위장전입 사례로, 이번 조사에서만 107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3️⃣ 로열층 물량 빼돌리기
시행사와 저층 당첨자가 짜고 치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선호도가 낮은 저층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시행사는 그 물량을 로열층으로 바꿔 미리 계약금을 받아둡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제외한 채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 뒤, 선착순 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불법 공급 사례가 16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4️⃣ 탈북자 명의 도용한 특별공급
청약브로커가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리 청약과 대리 계약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5️⃣ 가짜 한부모 가족으로 특별공급 받기
실제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사례도 18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의 당첨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부정청약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행위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당하게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 부정청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 시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부정청약 처벌
부정청약은 주택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당한 청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 청약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행정적 제재
- 계약 취소: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치입니다.
- 주택 환수: 부정청약으로 얻은 주택은 환수 조치됩니다.
- 청약 자격 제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경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되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 처벌
-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문서 위조 등의 추가 범죄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약 30%인 845건에 대해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례들도 계약 취소를 추진 중이거나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정청약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로, 장기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부정청약 공소시효 기간: 5년
- 공소시효 기산점: 법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
- 주의할 점: 부정청약의 특성상 장기간 은폐될 수 있어, 실제 적발 시점과 범죄 종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위약금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인한 위약금 문제는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법적 입장
- 국토교통부 입장: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한 분양대금은 당첨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되어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실제 상황
- 건설사의 대응: 일부 건설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금의 위약금 전환: 계약금 반환을 위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행사에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후 계약금 반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청약 계약금 반환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청약 관련 판례
🟦 부정청약 계약금 반환 인정한 판례
- 서울중앙지법 판결(2023년): 위장결혼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이 취소된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6) 시행사의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1심을 뒤집고 시행사가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2020.5):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의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부정청약 계약금 반환 불인정한 판례
- 대법원 판결(2023.4): 부정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부정청약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각 부정청약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최신 판례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부정청약은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법적 처벌과 위약금, 공소시효 등 다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청약 시 정직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