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빈집 정의와 문제점, 빈집애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빈집 정보 및 2024년 전국 빈집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빈집이란?
빈집 정의
빈집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시장·군수 등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빈집 제외 주택
- 공공임대주택
- 미분양주택으로 사용검사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지 아니한 주택
- 준주택 (오피스텔 제외)
- 별장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목적의 주택
빈집의 문제점
- 도시 미관 훼손: 빈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안전 문제: 빈집은 화재나 붕괴의 위험을 높이며,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주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사회적 문제: 빈집은 청소년 탈선이나 노숙자 거처로 악용될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환경 문제를 유발합니다.
빈집 관련 법규과 정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빈집을 정의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농어촌정비법: 농촌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규정하며,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빈집 정비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며, 빈집을 주차장,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빈집애 누리집: 전국 빈집 찾기
⏹️ 빈집애 주요 기능
빈집애(愛) 누리집은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협력하여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된 플랫폼입니다.
이 누리집은 기존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 빈집 현황 및 정비 실적
- 전국 빈집 지도: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집의 분포와 밀집도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 정비 실적: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여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 위치, 주요 성과 등도 제공됩니다.
⏹️ 빈집 활용 사례와 정책 정보
- 빈집 활용 사례: 빈집을 주차장, 공원,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 사례를 통해 빈집이 주는 다양한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빈집 정책 정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향후 계획
-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빈집 소유자가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발이 검토 중입니다.
- Ai 기반 분석 서비스 개발: 범부처 빈집 TF는 빈집 발생·확산 예측 및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빈집 입지를 분석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빈집애 누리집은 빈집 문제 해결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 전국 빈집 현황
⏹️ 빈집수 상위지역
- 전라남도 (14.92%) > 전북특별자치시도 (13.65%) > 경상남도 (11.84%) > 경상북도 (11.56%)
⏹️ 빈집수 하위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0.51%) > 제주특별자치시도 (0.86%) > 울산광역시 (1.38%) > 광주광역시 (1.69%) > 인천광역시 (3.12%)
| 구분 | 지역 | 빈집수 (호) | 전국대비 비율 |
|---|---|---|---|
| 1 | 서울특별시 | 6,711 | 5.01% |
| 2 | 부산광역시 | 11,471 | 8.56% |
| 3 | 대구광역시 | 6,009 | 4.48% |
| 4 | 인천광역시 | 4,178 | 3.12% |
| 5 | 광주광역시 | 2,272 | 1.69% |
| 6 | 대전광역시 | 4,991 | 3.72% |
| 7 | 울산광역시 | 1,849 | 1.38% |
| 8 | 세종특별자치시 | 688 | 0.51% |
| 9 | 경기도 | 6,714 | 5.01% |
| 10 | 충청북도 | 5,005 | 3.37% |
| 11 | 충청남도 | 6,268 | 4.67% |
| 12 | 전라남도 | 20,005 | 14.92% |
| 13 | 경상북도 | 15,502 | 11.56% |
| 14 | 경상남도 | 15,870 | 11.84% |
| 15 | 제주특별자치시도 | 1,158 | 0.86% |
| 16 | 강원특별자치시도 | 7,091 | 5.29% |
| 17 | 전북특별자치시도 | 18,300 | 13.65% |
| 전국 빈집수 합계 | 134,082 | 100% |
전국 빈집 정비실적
| 정비유형 | 활용 유형 | 실적 |
|---|---|---|
| 단순철거 | 16,984 | |
| 철거 후 활용 | 주차장 | 221 |
| 공원 | 133 | |
| 기타 | 1,515 | |
| 정비 후 활용 | 주거 | 1,178 |
| 숙박 | 2 | |
| 편의시설 | 3 | |
| 창업 | 3 | |
| 기타 | 265 | |
| 매입 후 공공활용 | 0 | |
| 기타 | 1,361 | |
| 합계 | 21,665 | |
마치며
이상 빈집의 정의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빈집 찾기 플랫폼인 빈집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빈집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전국 빈집 현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빈집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도 유망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3.11)
- 빈집애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