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국토부는 일본식 지적측량 용어 31개를 우리말로 개편하여,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친화적이고 현대적이며,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우리말 지적측량 용어 31개를 정리하고, 실무 적용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용어 개편 배경과 의의
✅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
과거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도입된 일본식 용어들이 지적 측량 분야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고유의 언어로 지적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기존 지적 측량 전문 용어들은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쉬운 우리말 용어 사용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지적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곧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지적 측량 정보는 부동산 거래, 재산 관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낮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제 누구나 쉽게 부동산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제적 위상 강화
어렵고 복잡한 지적 측량 용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용어 사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한국 부동산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 용어 31개 정리
지적도 및 행정 분야 용어
| 연번 | 기존 용어 | 변경 용어 | 용어 의미 |
|---|---|---|---|
| 1 | 지적공부 | 토지정보등록부 | 지적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위치, 토지번호(지번), 토지용도(지목) 등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
| 2 | 공유지연명부 | 공동소유자명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자와 지분권 등을 등록 공시하는 지적 공부 |
| 3 | 수치지적 | 좌표지적 |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X, Y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 제도 |
| 4 | 도해지적 | 도면지적 | 지적도를 도면 형태로 작성하여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 방식 |
| 5 | 실지조사 | 현지조사,현장조사 | 토지정보 등록부(지적공부) 등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하는 조사 |
| 6 | 일람도 | 총괄도, 전체도 | 일정한 지역 내 도면이 여러 개일 때 주요 지형지물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작성한 부속 도면 |
| 7 | 잡종지 | 기타 토지 | 다른 토지 용도(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 8 | 전개 | 좌표 표시 | 도면 위에 X, Y 좌표에 의하여 기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
| 9 | 지적소관청 | 토지정보관리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 10 | 측량현형파일 | 측량파일 | 측량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자문서 |
| 11 | 토지(의)이동 | 토지정보변경 |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행정 처분 |
| 12 | 토지(의)표시 | 토지정보등록 | 토지정보 등록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일 |
측량 기술 분야 용어
| 연번 | 기존 용어 | 변경 용어 | 용어 의미 |
|---|---|---|---|
| 1 | 기지점 | 아는점 | 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치와 높이를 알고 있는 점 |
| 2 | 미지점 | 모르는 점 | 측량 시행 전에 방위각이나 거리, 고도, 좌표 등 위치 정보를 모르는 점 |
| 3 | 배각법 | 반복 각측정법 | 같은 각을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측정값을 구하는 방법 |
| 4 | 보점 | 보조점 | 지적 기준점 또는 기지점만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적으로 설치하여 세부 측량에 활용하는 관측점 (측점) |
| 5 | 소구점 | 구하는 점 | 위치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점 |
| 6 | 측각 | 각측정 | 수평각, 연직각 등 각도를 측정하는 행위 |
| 7 | 전시점 | 앞관측점 | 측량할 때 앞쪽에 위치한 관측점 |
| 8 | 후시점 | 뒤관측점 | 측량할 때 뒤쪽에 위치한 관측점 |
| 9 | 측점 | 관측점 | 측량하기 위해 지표면에 설정하는 점. |
| 10 | 타점 | 측정점 | 측량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 |
| 11 | 교차 | 관측차 | 1회 이상 관측한 각·거리의 최고치와 최저치 차이 |
| 12 | 국지측량 | 소지역측량,평면측량 |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측량 |
| 13 | 기지(점) 사핵 | 현장경계확인 | 기지점을 이용하여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의 일치 여부 확인하는 측량방법 |
경계 및 기타 용어
| 구분 | 기존 용어 | 변경 용어 | 용어 의미 |
|---|---|---|---|
| 1 | 지구계선 | 빛굴절오차 | 토지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지구 내외를 구분하는 경계선. |
| 2 | 기지경계선 | 확인경계선 |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선. |
| 3 | 도곽선 | 도면구획선 |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의 범위를 나타내는 선 |
| 4 | 지구계선선 | 사업지구외곽선 | 토지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지구 내외를 구분하는 경계선 |
| 5 | 부합 | 일치 |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거나 일치하는 것. |
| 6 | 사거리 | 경사거리, 비탈거리 | 경사면의 거리. 수평거리와 구별하며 ‘거리’라고만 하면 수평거리를 가리킨다. |
지적측량 용어 실무 적용 시 주의 사항
2025년 3월 4일부터 새로운 지적측량 용어가 실제 업무에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 토지 측량 기술자, 법무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 실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이제 이렇게!
- 부동산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각종 서류에 새로운 지적측량 용어 사용이 필수입니다.
- 변경된 용어를 숙지하고, 기존 서식 대신 새로운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공유지연명부 → 공동소유자명부)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식 샘플을 활용하세요!
⏹️ 토지 측량 기술자: 현장 용어, 이렇게 바꿔 쓰세요!
- 측량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지적측량 용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팀원들과 함께 변경된 용어를 숙지해야 합니다.
- 현장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전후 용어 비교표를 만들어 활용하세요.
⏹️ 법무사: 등기 관련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 등기 신청 서류 작성 시, 새로운 지적측량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지적공부 → 토지정보등록부)
-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변경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등기 관련 업무 시,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문의하세요.
⏹️ 일반 국민: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새로운 지적측량 용어가 사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변경된 용어를 이해하고,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부동산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 및 시험: 자격증 시험 준비생은 필독!
- 공인중개사 시험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시험에 새로운 지적측량 용어가 출제됩니다.
- 변경된 용어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우세요.
- 관련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용어 특강을 활용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3월부터 변경된 31개의 지적측량 용어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용어 개편의 핵심은 바로 ‘국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적 측량 용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토지 측량 기술자, 법무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새로운 용어를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 출처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