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이란?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대상, 예외사항, 확인방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재당첨 제한이란 무엇인지,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과 적용 대상, 예외 사항, 그리고 확인 방법, FAQ 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재당첨 제한 뜻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 구성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약 당첨 기회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재당첨 제한 필요성

• 공정한 기회 제공: 재당첨 제한은 특정 소수에게만 반복적으로 청약 기회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투기 방지: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은 시세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청약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주택 시장 안정화: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사회적 형평성 강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주거 복지를 실현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과 적용 대상

주택 유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 2020,4.1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2가지 이상의 유형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 청약 당첨자 발표일 기준일로부터 적용합니다.
• 관련 법조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당첨 주택 유형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일~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10년간
청약 과열지구 내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 (제3조제2항 제1·2·4·6·8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지역	85㎡이하	3년
		85㎡초과	1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

• 세대 구성원 범위: 청약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에 적용됩니다.
• 기준 조건: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청약 신청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에 속한 자

• 청약 신청자 본인
• 청약 신청자 배우자: 남편, 아내 (부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외)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 사위, 며느리, (외)손자, (외)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 재혼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

🟦 세대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

•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 청약 신청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청약 신청자 외숙모, 삼촌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예외 사항 및 피하는 법

재당첨 제한 예외사항

1.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들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재당첨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 무순위 청약
   • 2022년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완화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도 비규제지역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4.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일부 계약취소주택의 경우, 재당첨
5. 규제지역 해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예외사항들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청약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당첨 제한을 고려한 청약 전략

1. 청약 제한 사항 확인하기
   • 청약 신청 전, 본인과 세대원 모두의 청약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하고, 청약을 준비합니다.
2. 세대 분리 고려하기
   • 재당첨 제한은 세대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 분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 분리와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 적용함)
3. 비규제지역 민영 주택 청약하기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청약을 신청합니다.
4. 가점제와 추첨제 전략적 활용하기
   •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추첨제나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합니다. (가점제 청약 2년 제한)
5. 특별공급 자격 확인 및 활용하기
   • 특별공급은 각각의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재당첨 제한에서 제외되니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무순위 청약 도전하기
   •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활용합니다.
7. 임의 공급 고려하기
   • 미분양 물량에 대한 임의공급은 별도의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규제지역 변경 주시하기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 재당첨 제한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관심 지역의 규제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전략을 세울 때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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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확인 방법

청약홈에서 제한사항 확인 방법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청약홈 홈페이지나 청약홈 앱(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에 접속합니다.

② 청약자격 확인 메뉴 선택: 청약홈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을 합니다.

③ 청약홈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모바일 인증도 가능합니다.

④ 청약 제한사항 확인: ‘청약제한사항확인’ 및 ‘기타 고지사항’ 동의 사항을 체크한 후, 조회기준일을 확인하고 검색합니다.

⑤ 조회 결과 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재당첨 제한 여부와 기간, 적용 대상 등을 제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제한사항 결과 출력: 조회 결과를 확인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PDF화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한 사항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⑥ 세대원 등록: 세대원 전체의 당첨 이력이 재당첨 제한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원 등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원 구성원 등록할 때,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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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확인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청약홈에서 조회할 때는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기준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확인: 청약 제도는 자주 변경되므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당첨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사항 주시: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가 바뀔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나 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 법적 제재 주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FAQ

마치며

청약 재당첨 제한은 복잡한 규정이 많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본인의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