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날짜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이 글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 개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2012년에 도입된 시설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받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생활숙박시설 현황과 정부 정책 변화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국 약 18만 8천실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 중 59.5%가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주요 내용
첫째,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여 30실 미만의 소규모 시설도 숙박업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복도폭, 주차장 등의 규제가 유연해집니다.
셋째, 2025년 9월까지 합법화 절차를 시작하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지원 방안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 기존: 30실 이상, 독립된 층, 또는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을 소유해야만 숙박업 신고 가능
- 완화: 지자체별로 30실 미만으로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요건 완화
⏹️ 복도폭 규제 완화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인 경우,
- 복도폭 1.5m여도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 시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 인정
- 소방시설법상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시 지자체 심의를 거쳐 안전성능 확인·승인
⏹️ 주차장 기준 유연화
- 외부 주차장 설치: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설치 허용
- 비용 납부 시 설치 면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하는 비용 납부 시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 주차 기준 완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 개정 검토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 실제 사례: 서울 강서구의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생숙인 경우,
-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면제.
-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 미적용: 용도 변경 후에도 전용면적 변동 없음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 연장
✅유예 신청 기한: 2025년 9월까지
✅유예 적용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대상
-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한 소유자
-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
✅유예 정책 목적
- 준비 시간 확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요건을 갖추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당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법화 유도: 불법 사용 상태에서 합법적인 사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5년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활용법
⏹️ 지원센터 주요 기능
- 정책 방향 안내
- 숙박업 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주민 협의체 운영 지원
⏹️ 지원센터 설치 계획
- 2024년 7월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시작
- 2024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 미신고 물량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000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우선 설치
- 그 외 지역은 전담 인력 지정
⏹️ 지원센터 활용 방법
- 정책 정보 획득: 최신 생숙 관련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상담: 개별 상황에 맞는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안내: 필요한 서류와 단계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유예 신청: 2025년 9월까지 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 주의 사항
- 지원센터 이용은 무료이지만, 실제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 지역별로 지원센터 설치 시기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5년 9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조속한 상담과 신청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자체의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